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4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자체등급분류 제도에서 생기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함이다.

자체등급분류란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사업자가 등급분류기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약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하는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는 것이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게임위원회가 직접 사전 심의를 하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과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의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다. 

구글플레이·애플앱스토어· 원스토어 등을 포함한 총 10개 사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돼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개발사에 해당 앱에 관한 설문을 해 등급을 매긴다. 

개발사가 스스로 해당 앱에 대한 해당사항을 체크하면 앱마켓의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분류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를 거쳐 유통되는 게임물들의 사후관리를 책임진다. 등급이 잘못 분류된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게임물에 대한 등급 결정 거부 및 취소를 할 수 있고, 직권으로 등급재분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를 인지해 해당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의 처분을 내린 후 다시 유효한 등급분류가 이뤄질 때까지의 공백이다. 

등급분류 취소를 통보할 경우, 원칙상 앱 마켓에서 게임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운로드가 안되는 불법게임이지만, 기존 이용자들도 이용은 가능하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자체등급분류 절차를 거쳐 유통된 게임의 등급분류가 부적정한 것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취소의 통보를 받은 경우, 게임사업자는 유효한 등급 분류가 이뤄질 때까지 해당 게임물의 유통 이용에의 제공을 중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개정안에 담았다.

또,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가 위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