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부에서는 ‘2011 어업질서확립 대책’ 중점 추진계획에 따라, 5월 한달간을 봄철 어ㆍ패류 산란기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 및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ㆍ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조업금지구역 및 조업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ㆍ판매하는 등의 행위이다.

특히, 서해안에서는 근해안강망 포획어종 위반, 무허가 잠수기, 2중이상 자망 사용승인 위반, 연안조망 포획금지사항 위반 등 자원을 남획하고 어업인간 분쟁을 일으키는 불법어업 등이다.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은 농식품부가 주관, 법무부와 행안부의 협조를 받아 어업지도사무소,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가 참여하게 된다.

또 육ㆍ해상 입체단속을 위해 해상단속반 9개팀(서해 3팀, 팀별 5~9척)과 육상단속반 9개팀(서해 3팀, 8~11명)을 운영, 불법어업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거점을 선정,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어업 예방을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된 ‘연근해어업 표준 어구ㆍ어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 교육과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며,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와 더불어 면세유류 공급중단, 영어자금 회수 등 강력한 사법 및 행정조치를 취해지게 된다”면서 “지속가능한 조업을 위해 어업인 스스로 의식제고를 통해 자율과 어업인 중심의 선진 어업질서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