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어린이집의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는 품질관리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우수 민간ㆍ가정보육시설 42곳을 선정, 시설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일부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을 국공립시설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국공립시설을 확충하지 않고서도 시설의 확충과 동일한 효과를 기하려는 방안이다.

또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고 나아가 민간시설의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도는 국공립시설보다 월 4만원 많은 보육료를 받는 민간ㆍ가정보육시설 중 평가인증점수가 높고 정원충족률이 60%이상이며 유아재원율이 높은 어린이집 등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춘 곳을 선정, 보육료 수납단가는 국공립수준으로 낮추고 운영비와 보육교사인건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선정심사단을 구성해 평가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국ㆍ도ㆍ시비 등 총 8억800만원의 지원을 받아 시설 한곳당 월평균 320만원을 지원한다.

반면,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선정된 시설에 어린이집의 수입ㆍ지출을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하는 ‘클린카드제’실시, 어린이 안전보험인 안전공제회 가입 의무화, 시간연장 보육을 실시케 하는 등 지원조건이 있다.

도는 이런 품질관리 체계에 문제발생시 시정명령 및 보조금 환수는 물론, 아동학대나 급식사고 등 부모가 우려하는 중대사고 1회 발생시 바로 선정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전체보육시설은 1,531곳이 운영, 이 중 국공립 49곳, 법인 244곳, 민간 477곳, 가정시설 756곳 차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ㆍ군ㆍ구별 물량을 정하기 위한 신청계획을 구상중”이라며 “충분한 비용보전을 통해 국공립시설 수준의 서비스를 보완하는 보완적 정책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