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줄어들고 있는 국내외 기업의 신규투자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정부 아젠다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전북도가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기존 도내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도외기업의 신규투자 및 이전과 같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개정 검토중이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투자보조금 지원금액 상향 조정 및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를 산업단지(농공단지)도 개별입지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대상도 일부 추가 지원(기초보강 : 지반 보강시설시),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산정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유치 촉진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개정되는 주요 조례안은 도내 기존기업, 타 시도에서 이전 및 설립하는 기업과의 동일하게 지원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북도는 도내 기존기업의 증설투자 보다는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것도 일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도내 기존기업도 기본 조건만 충족하면 타 시도에서 이전 및 설립하는 기업과 차별을 두지 않고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당 50억원을 동일한 조건에 지원한다는 것이다. (기존엔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업당 20억원 한도)

또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투자금액별 세분화로 지원금액도 차등 상향 조정에 나섰다.

개정되는 주요 시행규칙안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를 산업단지(농공단지)도 개별입지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게 된다. 

전북도는 기존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에 입주하는 기업은 기업당 30억원을 지원하였고, 개별입지는 기업당 50억원 지원하여 형평성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도 개별입지와 동일하게 기업당 50억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촉진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산정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이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4월말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5월중 도의회에 상정 의결을 거쳐 빠르면 5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