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일반고등학교 중복 지원을 금지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다만 신입생을 동시에 선발토록 자사고를 후기 지원 학교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1일 자사고 학교법인 등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5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 중복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이다.

자사고를 후기 지원 학교로 규정한 80조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 이상의 위헌 의견에는 이르지 못해 합헌 결론이 내려졌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은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의 특혜를  주는 것을 헌법정신이라고 본 것 같다."며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사고 평가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헌재의 결정은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학 기회에 관한 것으로, 따라서 헌재 결정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사고 평가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다. 자사고 평가는 원칙대로 간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