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만이다.

헌재는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4(헌법불합치)·3(단순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시한으로, 법을 개정할 때까지 현행 법이 적용된다.

헌재는 “낙태를 전면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며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아 생명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9차례에 걸쳐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강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