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도민안전을 침해하는 ‘생활주변 악성폭력 근절’을 위해 피해자의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해 선처를 하는 면책 제도를 활성화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피해자 경미 불법행위 면책 추진 계획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경미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특별단속 실효성을 확보해 생활주변 악성폭력 및 조폭 등 악성폭력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찰은 지난 2월 13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생활주변 악성폭력 피해자 경미 불법행위 면책기간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의 선처를 통해 신고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면책 대상은 △노래방?주점의 주류제공, 도우미제공, 동석작배 행위 △일반식당의 미신고 영업행위 △숙박업소의 미성년자 혼숙행위 △안마방 의료법위반 행위 등이 있다. 대상 행위들은 원칙적으로 면책하며 동종전과가 있거나 피해정도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처를 추진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 면제도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기업형 불법영업, 불법행위로 인해 중상해 이상의 직접적인 피해를 가한 경우 등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한, 경찰은 ‘생활주변 악성폭력 특별단속’을 지난 3월 4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2개월 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의료현장 폭력 △대중교통 폭력 △대학 내 폭력 △체육계 폭력 △생계침해 갈취폭력 △주취폭력 등이다. 악성폭력 범죄는 보복우려가 예상되고 평소 가해자와 피해자가 고객, 선후배 등의 관계에 있을 상황이 잦아 신고포기 등 미신고 사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경찰은 특별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미범죄 면책제도도 병행 시행한다.

이후신 전북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은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나 스마트 국민제보앱 등을 통해 생활주변 폭력사범 적발 시 강력히 단속하여 처벌하고, 피해자의 경미 불법행위 선처를 통해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들과 협력하여 체감치안도 제고 및 공동체 치안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