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위조된 증거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방치한 정황이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과거사위는 지난 8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다.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은 화교 출신 탈북자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유씨가 수차례 밀입북해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정보 파일을 동생 유가려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협박·가혹 행위·증거 조작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법원은 유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국정원 수사팀을 사법처리했지만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들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을 재조사한 과거사위는 당시 국정원이 유가려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의혹, 검사가 위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해 유가려씨에 대한 가혹행위를 확인했다. 

특히 검찰이 국정원과 협력해 유가려씨의 변호인 접견을 막기 위해 참고인 신분을 유지하도록 일부러 불입건하는 등 위법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과거사위는 회령에서 찍혔다고 주장했으나 위치정보(GPS)를 통해 중국 연길시에서 찍힌 것으로 드러난 유씨의 사진에 대해서 검찰과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사진정보를 노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에 과거사위는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의해 억울하게 간첩의 누명을 쓰고 장시간 고통을 겪은 이 사건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강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