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23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연수원 27기) 심리로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심사는 같은 날 허경호(45·27기)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명 부장판사는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대비해 지난해 9월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검찰 출신의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으로 발부했다.

다만,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명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결론을 지연시키고, 심리 내용을 한쪽 당사자 대리인이었던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5년 수차례 김앤장 소속 한모 변호사를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이밖에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개혁 목소리를 낸 연구단체 와해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강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