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주택 취득세율 50% 감면안을 정책이 발표된 이달 22일부터 소급적용 하기로 했다.

 28일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당정은 실수요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취득세 인하시기를 발표시점으로 못 박고,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취득세 감면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매매 계약을 미루는 등 혼란이 있어 왔다.

 하지만 지방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민주당과 지자체의 반대가 거셀 것으로 예상돼 법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재정부는 세수 보전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취득세 경감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검토 특별업무팀(TF)'를 가동해 28일 오후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TF에서는 재정보전의 기준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보전방식 및 규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