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제한을 150가구에서 300가구로 완화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 단지의 부대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150가구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은 소음 방지 시설이나 일부 부대 및 복리시설 설치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15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설기준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형생활주택을 150가구 이상 규모로 지을 경우 일반 아파트와 동일한 관리사무소 설치기준이 적용된다.

 또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도 150가구 이상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한해 일반 아파트와 같은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18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