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로 분리돼 난개발을 초래했던 각종 지역계획이 하나로 통합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또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해놓고 일정기간 이상 추진이 되지 않으면 강제로 개발계획이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광역개발계획,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등 7종의 지역계획을 '지역개발종합계획'으로 단일화된다.

 또, 광역개발권역,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등의 권역 지정 후, 사업지구를 추가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개발권역제도를 폐지하면서, 실제 사업을 수행할 지역만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시·도지사)토록 했다.

 지역개발종합계획은 시.도지사가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시.군을 연계하는 광역계획으로 수립해야 한다.

 특히, 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구역 지정이후 사업시행자가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계획승인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 미착수시 사업구역을 강제로 해제하게 된다.

 민간개발사업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 준비기간을 대폭 단축(5∼6년 → 2∼3년)하고, 토지보상기준시점도 지구지정 고시일로 통일했다.

 또, 토지조성비용 절감 등을 위해 원형지개발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 승인을 받은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원형지 공급을 허용하는 등 토지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아울러,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권은 시.도지사에게 모두 이양해 지방의 자율성을도 대폭 확대했다.

 다만, 무분별한 계획의 신설을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지역개발관련 종합계획(예시, 종전의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등)을 도입할 경우 사전에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입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불필요한 개발사업 남발 방지를 위해 사업타당성평가 전문기관 인증제(국토부장관)를 도입해 지자체가 신규 개발사업 발굴 및 계획수립시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게 지원키로 했다.

 제정안은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다음달 13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