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식품 관련 인증제도가 하나의 법률로 일원화돼 인증을 받기는 쉬우나 관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그 동안 친환경농업육성법(친환경농산물), 식품산업진흥법(유기가공식품)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친환경수산물)으로 분산 운용되었던 친환경 관련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 인증대상을 비식용유기가공품으로 확대하고 인증기관 및 인증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수입유기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인증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으로,
▲법률명을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법률’로 개칭
▲유기식품의 생산ㆍ가공,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취급자도 포함 관리 강화
▲인증제품의 관리 의무를 확대, 사업자 준수사항 마련, 미준수시 사업자에 대한 인증취소 근거 신설, 인증 및 표시 등 관련 부정행위 규정 강화
▲유기식품인증에 관한 부실 인증을 예방,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기식품 인증기관의 지정해 유효기간 5년, 인증기관 준수사항과 지정취소 규정 신설
▲수입유기식품 원산지 국가명 표기 의무화, 외국과의 동등성 인증근거 규정 신설ㆍ관리 강화
▲현재 ‘친환경농업법 시행규칙’에 근거, 농촌진흥청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유기농어업용자재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를 구체화해 법령에 근거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번 법률개정으로 유기식품에 관한 육성 및 인증제도 운영이 일원화된다.

지금까지 유기농산물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인증을 받고 유기가공식품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음으로써 이중 인증에 따른 비용 등이 부담됐으나, 개선 시 사업자는 한번 신청만으로도 유기식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등 민원인의 불편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의 개정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희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