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자영업자들이 납세를 피하기 위해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추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별 취업자 및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조사 결과 '과거 3년간 소득축소 신고 및 공제 과대계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6.0%가 소득의 축소신고 및 공제의 과대계상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응답자 유형별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다른 연령대보다는 40대에서 소득 축소신고 및 공제 과대계상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

 근로형태별로는 자영업자·사업주의 축소 신고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이 높아질수록 축소신고 및 과대계상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0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소득계층의 축소신고 경험이 가장 많았다.

 '과거 3년간 부동산거래 축소계약서 작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유효응답자의 6.2%가 축소계약서 작성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대졸 이상의 고학력 계층은 축소계약서 작성경험 비율이 낮은 반면, 자영업자·사업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년간 복권을 구입한 적이 있는 사람이 복권구입을 한 적이 없는 사람보다 축소계약서 작성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연구원은 "납세자 유형별 납세순응 수준 및 탈세 위험 수준에 따라 세무조사의 형태를 달리해 조사의 효율성 제고해야 한다"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등을 통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고 현재 검토 중인 세무검증제도 또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