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2011년도 지방세 은닉ㆍ탈루세원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전국 자치단체 발굴사례로 선정된 4개 취약분야 32개 과제에 대해 정진환 재무과장 외 3개 반 23명의 시ㆍ구청 합동조사반을 구성, 일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과제로 선정된 은닉ㆍ탈루세원 4개 취약분야는 적용 과표 과소신고 및 중과세분야, 과세누락 지방소득세ㆍ주민세분야, 취득세 과세대상 분야, 지방세 비과세ㆍ감면분야로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 4회에 걸쳐 각 분야별 2개월간 집중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각 분야별 32과제에 대해서는 조사기법의 메뉴얼을 작성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1차로 3~4월에는 특수 관계자간 거래가액 적정신고여부, 개인건축주 거래상대 법인장부를 활용 과소신고 여부 등 8개 조사과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그동안 과세사각지대로 있던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점증적 정비와 과소신고 하면 반드시 추징되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성실납세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지방세수 확충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