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서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크게 고통을 받고 있는 전주시내버스 파업이 99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송하진 전주시장이 시내버스보조금 문제로 고발당했다.

진보신당 전북도당은 16일 오전 11시 전주지방검찰청에 송 시장을 업무상배임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진보신당은 “전주시는 경영개선 재정지원금과 벽지노선손실 보조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지급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전주시의회 시내버스특위 조사에서 경전철 도입으로 인한 손실보전과 무료환승손실 보조금의 경우 절차와 근거를 무시하고 무원칙하게 지급됐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전철 도입으로 인한 손실보전은 경전철 사업이 2005년 10월 사업승인만 이뤄져있는 상황에서 손실보전용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전주시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기에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료환승손실 보조금 또한 손실보전액 지원율을 50%로 협의해 결정했음에도 송 시장이 새롭게 당선되자마자 100%를 지원하는 등 의무가 없는 보조금을 약 2년간 지급함으로써 시내버스 회사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치적 공세이기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겠다”며 “차후 법원에서 소명기회가 주어지면 충분히 설명해 전주시가 잘못이 없음을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조세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