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3-09 오후 7:52:00 | 최종수정 2011-03-09 19:52
완주군 관내 ‘작은샘골 사랑의집’ 행정처분과 관련, 작은샘골 공동체 대표 김삼수 목사는 9일 기자회견 석상에서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대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작은샘골 공동체 대표 김목사는 완주군이 결정한 지난 8일 행정처분(시설폐쇄)명령에 대해 이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직권남용과 종교탄합이라며 이에 불복하고 나섰다. 이어 김목사는 작은샘골 공동체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선고, 포교등 종교행위등을 수행하는 시설이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사회복지사업법과 종교행위등 법적정의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종교단체는 정부의 등록또는 신고사항이 아니며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임의 단체라고 주장했다. 한편 완주군은 사회복지시설로의 신고를 하지않고 장애인, 노인, 등과 같은 요보호 대상자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로 신앙공동체인 종교시설임을 주장하며 사회복지시설로의 신고를 강하게 거부해 왔다는 것. 이와관련 공개 청문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고 청문결과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으며 향후 처분명령이 이행되지 않을시는 강제폐쇄 조치 할 것임을 밝혔다. /완주=김귀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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