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라북도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고시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양측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주지법 행정부(강경구 부장판사)는 23일 전북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고시 취소처분과 관련, 남성학원(익산 남성고)과 광동학원(군산 중앙고)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도교육감)는 남성학원과 광동학원의 산하 남성고와 중앙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했다가 2010년 8월 취소했다”며 “원고들의 법정 부담금 납부 불확실성과 고교평준화정책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점, 불평등교육이 심화될 우려라고 주장하지만, 공익보다 원고의 피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자율고 지정 당시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원고들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 부담금을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 자율고 지정으로 고교 평준화 정책에 입각한 현행 고교입시 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율고의 학생납입금이 일반고에 비해 다액이긴 하나 이는 자율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데에 따른 부득이한 정책으로 보이는 등 자율고 지정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피고는 자율고 지정 2개월 만에 스스로 지정을 취소했으나, 피고의 취소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함을 면치 못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유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