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대북 라디오 방송과 전단살포 등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 전략과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연평도 포격 이후 대북 심리전 현황 등에 대해 질의했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군이 평상시나 전시에나 심리전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과 같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며 "확성기를 통한 대북방송은 국방부가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그 외에 전단이나 물품을 보내는 것은 예비역 단체 등과 같은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북한에 생필품을 날려 보내지 말고, 적십자를 통해 보내야 한다"며 "이런 방식의 심리전이 과연 남북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북한을 부추겨 무력도발을 유도하는 것인지 국민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대북 심리전을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며 "공개적인 발언으로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셔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여야 의원들은 거듭된 답변 요구에도 김 장관이 군사기밀을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자, 최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이 나왔다고 해서 반박하고 싶었다"며 "군사기밀의 분류를 국방부가 하면서 국방부가 발표하는 것은 비밀이 되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것은 비밀이 된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비판기능을 수행하는 국방위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따졌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도 "국회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되고 있다면 여야 구분 없이 법을 적용해야 하고 법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개정안을 국회에 가져오면 된다"며 "다만 국방부가 시행령을 고쳐 국회의원의 활동을 제한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국회 국방위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제약하는 개념이 아니라, 비밀사안을 국민에게 알려 주는 적합한 절차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지 않고 발표한 부분은 죄송하다. 앞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가 밝힌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창설 계획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별도의 병력과 편제를 갖춘 독립 사령부가 돼야 하는데, 서북도서 방위사령관을 해병대사령관이 겸직시켜서 어떻게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며 "북한이 다시는 서해 5도 인근에서의 도발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동성 의원도 "서북도서 방위사령부를 창설하면서 예하 병력 자체는 특별히 많이 증원되지 않으면서, 장교 등 참모요원들만 증강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군 당국이 천안함 사건 이후 강조한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측면도 사실성 나아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현안질의를 마친 뒤 소말리아 해역에서 국군부대 활동에 관한 특례법안 등 24건의 법안을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