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개최된 ‘지역개발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이후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북발전연구원은 최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라북도의 지역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개발의 통합지원 법률’에 따라 전북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관련기사 3면)
특히 지역개발 관련 제도의 부처 간 중복성 등이 문제점으로 꼽히면서 해안권 및 내륙권, 광역개발권역,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등 유사한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지구를 통합하는 것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사업절차를 민간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하고, 지역개발의 계획과 사업간 타당성,유사중복 등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에 조정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북의 경우 통합대상 지역개발사업 관련 지역/지구는 광역개발계획, 특정지역(백제문화권, 해양선사문화권), 개발촉진지구와 지정예정에 있는 특정지역(지리산문화권) 및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초광역권(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 관련 사업 등이 분포해 있다.
광역권개발계획은 국토계획의 개발방향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집중 개발하거나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광역적 지역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전북내에서는 군산/장항권이 해당되며, 3100km2에 군산, 익산, 김제 외 충남의 보령, 부여, 서천, 논산이 포함된다.
전북의 경우 1993년 6월 전국 최초로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과 함께 지정된 백제문화권에 익산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순수 전라북도 행정구역내 2007년 12월 지정/고시된 ‘전북 해양농경역사문화권’이 있다. 또 전남, 경남과 함께 지정예정인 ‘지리산문화권’의 경우 951.2km2(전북 254.9km2)에 걸쳐 40개 사업이 지정/예정 중에 있다.
이창현 박사는 “지역개발지방위원회를 보좌하도록 돼 있는 ‘지역개발통합지원센터’의 설립은 광역자치단체내에 두되, 그 산하(시/도 출연연구기관/전북의 경우 전북발전연구원)에 ‘지역개발통합지원서비스센터’를 둬야 한다”며, “공신력을 확보한 전문기관 중심의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Korea Planning Support System)의 운영과 지원이 이뤄질 것”을 제안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