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4일 A씨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고소·고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224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판관 5(위헌)대 4(합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위헌 의견이 다수였지만, 위헌의결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하면서 '합헌 결정'이 선고된 것.

 재판소는 "유교적 전통은 엄연히 우리의 고유한 의식"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효'라는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해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비친고죄는 고소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고, 친고죄 중에도 성폭력 범죄 등은 특별법으로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으며, 직계 비속이 아닌 다른 친족이 고소해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 재판절차진술권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어머니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어머니를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소송법 224조를 들어 각하했고, A씨는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한 다음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대리인을 통해 공개변론 등의 자리에서 "범죄 종류 등에 관계 없이 고소권을 전면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구시대 유물인 봉건적 가부장제 전통에 따라 직계존속의 권위유지와 효도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법무부는 "어불성설"이라며 "효도사상은 우리가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이자 가치질서"라고 강조하고, "직계비속(자·손)의 고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맞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