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7-15 오후 5:35:00 | 최종수정 2016-07-15 17:35
사학 비리가 비록 일부 사학에 국한됐다고는 하지만 사학 스스로라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사학 경영인들의 자정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충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립학교법 개혁을 강도 높게 요구하던 김승환 교육감의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 취임이후 사립학교 비리와 인사에 대한 비판을 내놨지만 현재까지 관련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형편이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사립학교에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없다”며 “지금의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보호법이 아닌 사립학교 소유자 보호법”이라고 비판했다. 앞선 2012년 A 고교 교사채용 비리와 교직원의 금품 수수가 이뤄진데 대해 “사학채용비리와 금품수수의 경우 현행법상 최고 수준 불이익 줄 것”을 밝힌 바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사학비리에 대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도교육청과의 정책업무협의회에서 사립학교 인사위 규정을 안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북지부가 내세운 안건은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도내 모든 사립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게재, ▲매년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이행여부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전북지부가 내세운 14개 안건 중 3건을 제시해 사립학교 운영에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다는 반증을 보인 셈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과 제도만으로도 책임자를 사법 처리 할 수 있고, 심지어 임시 이사를 파견해 경영권까지 박탈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면서 “관련 법과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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