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모범 수형자에게 교도소내 자율보행을 허용하는 등 수형자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 3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침은 우선 수형자 등급에따라 외부 의료시설 진료와 접견, TV 시청, 귀휴, 외출, 외부 작업 등의 활동의 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이에따라 교정성적 및 수용된 시설의 경비등급 등에 따라 모범수형자로 분류되는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들은 접견, 전화, 소규모 종교행사, 진료 등에 한해 일정구역 안에서 자율보행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등 모든 등급의 수형자들은 교도관의 입회하에서만 이동할 수 있었다.

자율보행하는 수형자들은 '자율보행 허가증'을 소지해야 하며 식사나 운동, 교육, 작업 등의 목적으로 단체 이동할 때는 책임자로 지정된 수형자가 인솔하게 된다.

지침은 특히 개방처우급 분류를 받은 모범 수형자에 한해 낮 시간대 자유롭게 구내 시설을 돌아다닐 수 있도록 했으며, 이들이 수용된 개방 교정시설의 거실과 수용사동 출입문은 일과시간 중에는 잠그지 않기로 명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등급이 높은 수형자에게는 자율권을 주고, 그렇지 않은 수형자에게는 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등급별 처우 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