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내놓은 무상의료 정책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간 공방이 벌어졌다.

보건복지위원인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과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9일 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 무상의료 정책의 실현 가능성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을 놓고 설전을 펼쳤다.

손숙미 의원은 "의료비 부담률을 10%로 줄이면 국가에서 90%를 지급해야 된다"며 "10%로 본인 부담률을 낮추게 되면 병원가기가 쉬워져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손 의원은 "민주당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및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에 따른 수요증가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를 다 합치면 약 30조가 들 것으로, 사실상 무상의료가 아닌 세금 폭탄"이라고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은 "노인진료비에 대해 현재 적용되는 20% 부담률을 일본 및 대만과 같이 30%로 올리면 3조여원의 재원이 확보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병원 운영이나 제도상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뒤 "과잉 진료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 이를 막는다면 진료비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손 의원은 "우리나라의 의료체제 자체가 90%이상이 민간의료 기관"이라며 "무상료는 국가가 의료기간을 운영하는 공공의료 체제로 돼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체제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무상의료 정책을 시행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10%정도의 의료 부담률은 환자들이 적정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