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납품 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형 병원 의사들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일부 의사가 무죄를 선고받고, 뿌리깊은 관행인 시판후 임상조사인 PMS(Post Marketing Study)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져 항소 등 추가 법적다툼이 예상된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정숙 부장판사는 12일 처방 증대 등을 빌미로 제약회사로부터 속칭 '제약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광주기독병원 의사 고모씨(41), 전남대병원 의사 정모씨(55) 등 9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고씨 등 7명에 대해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3300만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정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병원 문모 교수(40)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36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