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 '주민투표'를 제안한 가운데 향후 절차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민투표는 지방의회, 지자체장, 주민청구,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장이 청구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절차(지방의회 재적인원 1/2 출석·출석의원 1/2 동의)를 거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 공고 및 실시 등 같은 절차를 밝게 된다.

주민청구에 의할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자를 선정한 후 6개월 이내에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약 42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통해 청구요건 심사와 유효서명 확인 절차 등을 거친 후 투표일과 주민투표안 공고 및 투표 등을 진행하게 된다.

지방의회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의회 의결절차(재적의원 1/2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를 거쳐 단체장에게 넘어오게 되며, 단체장은 주민투표 청구요지를 공표하고 7일 이내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발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주민투표가 발의되면 발의일로부터 20~30일 범위 내에서 관할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투표일을 정하게 된다. 단, 지자체는 전부 또는 일부구역에서 선거가 있는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 발의가 불가하다.

이후 각 자치구청장은 투표인명부와 부재자신고인명부를 투표일 전 19~5일 이내 작성해야 한다. 작성된 투표인명부는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명부누락자의 구제절차 등을 거쳐 명부를 확정하게 된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선거일전 10일까지 공고되는 거주지 소재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개표 및 결과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를 해야 한다. 관할 선관위는 개표 또는 미개표 결과를 공표하고, 지자체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한편 주민투표법 제15조는 주민투표 내용에 대해 주요 정책결정 사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묻거나, 제시된 두 가지 대안 중 한 가지 방안을 주민들의 선택하는 형식 등이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