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별 의료 여건과 수요를 반영해 의료공백을 직접 진단하고 필요한 필수의료 사업을 발굴·설계하는 지역주도형 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2027년부터 신설되는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기반으로 국비를 포함한 300억 원대 규모의 ‘지역 주도 의료 공백 해소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가 사업을 정하고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지역의 의료 인력과 의료기관 분포, 진료 접근성, 주민 수요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기획할 수 있도록 재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필수 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국비 기준 1조 2,614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이 가운데 3,600억 원을 ‘지역 주도 의료 공백 해소 지원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정부의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방향을 토대로 소아·분만·응급 등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수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먼저 지역별 필수 의료 인력과 의료서비스 공급 현황,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료 공백을 진단한다. 이어 인력과 시설·장비 확충,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을 검토하고, 기존 국고보조사업이나 건강보험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미충족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사업을 설계한다.

사업은 크게 필수사업과 자율사업, 특화사업으로 구분된다.

필수사업은 기존 국고보조사업에서 이관되는 사업으로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 구축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 ▲지방협업형 필수 의료체계 구축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 지원 등이 의무적으로 편성된다.

자율사업은 정부가 제시한 표준 메뉴판 가운데 지역의 여건과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 추진한다. 주요 대상은 ▲소아 야간·휴일 진료 전문 인력 확보 ▲중증·심뇌·필수진료과 전문인력 지원 ▲필수의료 인프라 보강 ▲지역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등이다.

특화사업은 정부의 표준메뉴판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북 지역의 특수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별도로 발굴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도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비롯해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지역별·분야별 우선순위와 세부 사업 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2027년도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2027년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 도입을 계기로 지자체가 지역 의료 공백을 직접 진단하고 지역에 필요한 필수 의료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전북 어디에 살든 안심하고 필요한 필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