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를 비롯한 전북지역 여성단체 회원 60여 명이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을 중단하고 성구매자와 알선·착취 세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을 촉구했다.

전북 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오전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산업 키우는 여성처벌을 멈추고 성매매처벌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가 전국 각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릴레이 기자회견의 하나로 마련됐다. 전북지역에서는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전주여성의전화 등 30여 개 단체가 참여했다.

여성단체들은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22년이 지났지만 성매매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현행 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성매매 현장에 있는 여성까지 처벌하는 방식으로는 성매매를 유지하는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송경숙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장은 “성매매 여성에게 책임을 묻는 법에서 벗어나 성 구매 수요와 알선·착취의 책임을 제대로 묻는 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단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오는 17일 전진숙 국회의원 등 10명의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전면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정희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상담소 달림 부소장은 성매매 형태가 과거 집결지 중심에서 유흥업소와 마사지업소, SNS와 채팅앱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부소장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현장에서 협박과 스토킹, 사기, 불법 촬영, 성폭행 등 여러 피해를 겪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피해를 입증해야 보호받을 수 있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주·익산·군산·정읍 경찰서의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근거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북 지역 성매매 단속 건수가 36건에 그쳤다며 “성매매방지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들이 요구하는 개정안의 핵심은 법의 초점을 ‘성매매’에서 ‘성매수’로 바꾸는 것이다. 성을 구매하거나 알선·착취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처벌하고, 성매매 경험 여성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전은희 전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겸 전주여성의전화 대표도 “성매매 문제를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매매가 일상인 사회에서 성평등은 존재할 수 없다”며 성 착취 구조를 해체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매매 경험 여성들의 목소리도 전달됐다. 전북 성매매경험여성 자조 모임 ‘키싱구라미’ 바라 대표는 대독을 통해 성매매 경험을 개인의 잘못이나 선택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바라 대표는 성매매에 유입되고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웠던 이유를 당사자의 경험을 통해 살펴봐야 한다며 “여성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 아니라 성매매를 가능하게 하고 유지하는 구조를 바꾸는 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주의 성매매집결지였던 선미촌의 폐쇄를 대표적인 변화 사례로 들었다. 성매매가 당연하게 여겨졌던 공간을 민·관·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여성인권과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으로 바꾼 만큼, 전북 지역에 남아 있는 성 착취 문제도 사회적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성단체들은 성매매 산업이 온라인과 디지털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맞춰 관련 플랫폼과 광고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성 구매 수요를 줄이고 성 착취로 얻은 범죄수익을 철저히 몰수·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과 낙인 중단 ▲피해 여성의 인권 보장 ▲디지털 성매매·성 착취 산업 규제 ▲성 구매 수요 차단 ▲범죄수익 몰수·추징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등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성매매 산업 키우는 여성처벌을 중단하라”, “국회는 응답하라, 성매매처벌법을 전면 개정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성매매처벌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전북 공동 행동 기자회견에는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를 비롯해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익산·군산 여성의전화,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 전북평화인권연대, 전북여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 등 지역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여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