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관련해 정부에 파병 거절을 거듭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강경숙 위원장(원내대변인 겸임)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비전투도 명백한 참전”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를 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미국이 우리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거듭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사전 파악이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요구에 발맞추는 형국으로 비쳐지고 있다”며 “국방부 조사단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데 이어 그 결과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오를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주말 540여 개 시민단체가 파병 반대를 외치며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며 “정부가 파병 방식을 검토하기에 앞서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정부가 살피는 것은 전투·비전투 여부와 초계기·군수지원함 등 파병 방식과 규모로 보인다”며 “방식을 고르는 것은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파병 준비”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핵추진잠수함이나 통상 협상도 파병과 바꿀 수 없다”며 “파병은 협상 카드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란 고위 당국자가 한국이 미국의 군사작전에 관여하면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며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군수지원함도 표적이 될 수 있고, 비전투 임무 역시 참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사례를 들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강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이라크 파병에 대해 ‘옳지 않은 선택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고 기록했다”며 “23년이 지난 지금이야말로 옳지 않은 전쟁의 요청을 거절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관련해서는 “태평양 지역에서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공동으로 대처하는 약속”이라며 “호르무즈는 태평양이 아니고 이란 전쟁 역시 대한민국이 받은 공격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절할 수 있어야 동맹”이라며 “그 바다로 가는 것은 우리 국민이자 부모들의 소중한 자녀인 장병들이다. 목숨보다 먼저인 국익은 없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거듭 파병 거절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국군 파견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면 첫 반대는 조국혁신당이 될 것”이라며 “국회를 건너뛰는 파병이라면 그 전에 막아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옳지 않은 전쟁을 거절한 첫 정부로 기록될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