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256억 원을 삭감하고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 683억 원 적립안도 부결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9일 제43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4조7,056억 원보다 1,415억 원(3.0%) 늘어난 4조8,471억 원 규모다.

교육위는 심사 과정에서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과 부정확한 세입 추계, 부실한 사업비 산출기초,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특히 구체적인 재정운용 방향 없이 기금을 조성하거나 기존 계속사업을 새로운 교육감의 공약사업처럼 추진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는 시급성이 낮거나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30개 사업에서 총 256억 원을 삭감했다. 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액 683억 원을 세출 조정하고, 관련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부결했다.

교육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도교육청이 일부 세입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자체수입을 부정확하게 추계한 것은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정확한 수입 산정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세입 추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의안 심사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7건, 고시안 1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건 등 모두 14건을 심사해 11건을 가결했다.

반면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은 부결했다. 부결된 안건은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이다.

교육위는 이들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낮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이 있는 데다 민간위탁에 과도한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 등을 부결 사유로 제시했다.

교육위에서 심사한 추경안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심사를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