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 현장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검거된 종사자가 6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국회 교육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검거된 교육·보육 종사자는 모두 6,087명으로 집계됐다.

직종별로는 교원이 2,4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육교사 2,047명, 학원강사 1,281명, 유치원 교사 349명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아동학대 검거 인원은 6만7,921명으로, 교육·보육 종사자가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부모를 제외하면 교육·보육 종사자가 가장 큰 아동학대 행위자 집단인 셈이다.

전체 아동학대 검거 인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1만3,118명에서 2025년 1만5,807명으로 20.5%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이미 1만660명이 검거돼 지난해 연간 인원의 67%에 달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도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건수는 어린이집 2,935건, 유치원 413건 등 모두 3,348건이었다. 특히 어린이집에서는 매년 300건 이상의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유형에서는 신체적 학대보다 정서학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체 아동학대 검거 건수 가운데 정서학대는 2022년 2,046건에서 2025년 4,165건으로 103.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검거 건수에서 정서학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5년 29.2%에서 올해 7월까지 31.0%로 높아졌다.

반면 신체학대는 같은 기간 8,090건에서 7,755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언어적·심리적 압박 등 정서학대에 대한 예방과 조기 발견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병도 의원은 “부모가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 아이를 맡기는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에서 매년 1천 명이 넘는 종사자가 아동학대로 검거되고 있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해야 할 교육·보육 공간에서 학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관리와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육 업무 이관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모두 책임지게 된 교육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부터 신고와 조사 대응, 피해아동 보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의원은 정서학대 증가와 관련해 “겉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정서학대가 늘고 있는 만큼 교육부 차원의 발생 및 처리 현황 관리와 현장 대응 지침을 정비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체계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