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가 전북교육인권센터의 파견교사 운영과 관련해 직위와 명칭, 권한, 지휘체계를 명확히 공개할 것을 전북교육청에 요구했다.

전북교총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교육인권센터 파견교사의 직위와 명칭, 권한, 지휘체계가 학교 현장에 명확하게 안내되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교권침해와 아동학대 신고, 학교폭력, 학생인권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기관인 만큼 학교를 방문하는 담당자가 어떤 직위와 권한을 가지고 누구의 지휘를 받는지 명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5급 상당의 교권보호관을 중심으로 교권보호 업무 체계를 운영해 왔다. 센터장과 교권보호관, 장학사, 법률지원 인력 등이 역할을 나눠 교권침해 사안 대응과 피해교원 지원, 법률지원 연계 등을 담당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체계가 있는 상황에서 정식 직급과 역할이 다른 파견교사가 ‘교육인권보호관’ 또는 ‘보호관’으로 소개되거나 현장에서 그렇게 인식될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총은 실제로 최근 한 학교의 교권침해 사안과 관련해 교육인권센터 관계자가 학교를 방문했을 당시 학교 측이 이를 ‘장학관 방문’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또 교육인권센터 파견교사가 대외 메시지에서 자신을 ‘교육인권보호관’으로 소개하며 교권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와 교원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밝힌 사례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은 특히 ‘교육인권보호관’이라는 명칭이 전북교육청 직제상 어떤 근거를 가진 직위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전북교총은 “전북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운영해 온 ‘교권보호관’ 체계와 별도로 ‘교육인권보호관’이라는 명칭을 파견교사가 대외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명칭의 근거와 권한 범위를 공개해야 한다”며 “직제와 책임이 정리되지 않은 이름이 현장에서 권한처럼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른 시·도의 경우 보호관 명칭과 역할, 운영체계를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전담관’을 운영하며 피해교원을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설명하고 있고, 충남교육청도 ‘교권보호관’을 중심으로 장학관과 장학사, 변호사, 상담사 등이 참여하는 전담체계 추진 방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총은 파견교사가 교육청에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교권침해 사안에 직접 관여하면서 기존 교권보호관 체계와 구분되지 않는 명칭을 사용하고, 학교 현장에서 장학관급 권한을 가진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면 별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교원은 자신의 사안을 담당하는 사람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법률지원과 행정지원이 어떤 절차로 이어지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하며, 학교 역시 교육인권센터 방문자가 조사자인지 지원자인지 장학 담당자인지 정책 의견수렴 담당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은 최근 교육인권센터를 둘러싸고 교권전담변호사 체계 약화 우려와 파견교사 권한 논란, 조직도상 지휘체계 혼선 등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의 구체적인 설명을 촉구했다.

오준영 회장은 “전북에는 이미 5급 상당 교권보호관을 중심으로 한 교권보호 업무 체계가 운영되어 왔다”며 “그런 상황에서 파견교사가 ‘교육인권보호관’이라는 직제상 근거가 불분명한 명칭을 사용하고 학교 현장에서 기존 교권보호관이나 장학관급 권한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 현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침해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그럴듯한 명칭이 아니라 정확한 법률지원과 분명한 책임체계, 신속한 보호조치”라며 “전북교육청은 교육인권센터의 명칭과 조직 운영, 파견교사의 업무 범위와 지휘체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현장의 혼선을 즉각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전북교육청에 ▲‘교육인권보호관’ 명칭 사용의 직제상·행정상 근거 공개 ▲기존 5급 상당 교권보호관과 파견교사의 역할 구분 ▲파견교사의 정확한 직위와 대외 명칭, 업무 범위 및 현장 방문 권한 공식 안내 ▲센터장·교권보호관·장학사·변호사 등과 파견교사 간 지휘체계와 책임 구조 공개 ▲학교 방문 시 담당자의 실제 직위와 방문 목적 및 권한 범위 고지 ▲법률 전문성과 피해교원 보호 중심의 지원체계 강화 등을 요구했다.

전북교총은 “전북교육인권센터가 교권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조직의 이름과 권한, 책임의 경계부터 분명해야 한다”며 “전북교육청은 교육인권센터 파견교사 운영과 ‘교육인권보호관’ 명칭 논란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현장의 혼선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