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협박을 받은 교사가 가해 학생 측의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까지 받으며 3년 넘게 고통을 겪은 사례가 알려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7일 이 사건을 공개하고 아동학대 신고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북지부에 따르면 군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특정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조롱과 모욕을 당한 데 이어 자신과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여러 차례 받았다.

학교의 보호조치가 늦어지면서 교사는 아내가 구입한 방검복을 외투 안에 착용한 채 수업에 나가야 했다. 아내의 부탁으로 촬영한 방검복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른바 ‘방검복 교사’라는 비난까지 받았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출석정지 7일과 심리치료 21시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학생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교권침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졸업했다.

문제는 이후 다시 불거졌다. 살해협박의 피해자인 교사가 오히려 학생 측으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한 것이다.

학생 측은 교사가 학생의 멱살을 잡아 끌고 가거나 폭행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며 모두 5차례 신고했다. 이에 따라 교사는 교육청과 군산시청, 경찰과 검찰의 조사와 수사를 장기간 받아야 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에 사용된 일부 진술이 허위였다는 학생들의 진술도 나왔다. 일부 학생들은 강요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친분 관계에 따른 부탁 등으로 허위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한 학생은 ‘멱살을 잡았다고 써달라’는 요구를 받고 진술서를 작성했으며, 작성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조사에 대비해 외우라는 요구까지 받았다고 진술했다. 사전에 작성된 내용을 그대로 따라 적었다는 진술과 실제로 보지 않은 내용을 지어내 시청의 아동학대 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했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전북지부는 설명했다.

교육청과 군산시는 모두 해당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아님’으로 판단했다. 경찰 역시 2023년 12월 각하하고 2024년 6월에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그러나 학생 측의 이의제기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2024년 11월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학생 측의 항고에 대해서도 2025년 3월 고등검찰청이 기각했다.

교사는 결국 모든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났지만, 수사 과정에서 오랜 시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도 아동학대를 했다는 오해와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북지부는 밝혔다.

교권침해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도 우여곡절이 이어졌다.

1심 법원은 학생이 교사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를 상해·모욕·협박 등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판결문에는 학생의 행위가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북지부는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판결문에 ‘원고의 주장’으로 기재된 학생 측의 아동학대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면서 교사가 또다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교사는 당시 학생의 미래를 고려해 모욕과 협박 등 가해행위에 관한 핵심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 학생의 사과와 화해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1심 판결과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목격 학생과 학교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 관련 증거를 제출했고, 학생의 모욕·협박 등에 관한 형사사건도 검찰에 송치됐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취소되고 학생 측의 소가 각하됐다. 이에 따라 기존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처분과 교원 보호조치는 유효하게 유지됐다. 전북지부는 항소심 판결로 1심 법원의 처분 위법 판단 역시 더 이상 유지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라 관할청은 교원 보호조치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학생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으며, 교사와 학교 측의 소송 총비용도 학생 측이 부담하게 됐다. 다만 학생이 이미 졸업한 뒤여서 교권침해 조치는 실제 이행되지 못했다.

이후 진행된 민사재판의 조정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과의 화해와 회복을 선택했다. 학생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학생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생의 사과와 최소한의 위로금 지급을 전제로 형사사건을 취하하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교사는 처음부터 학생의 진정한 사과를 원했으며, 사제 간에 발생한 일인 만큼 서로의 상처를 봉합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전북지부는 전했다.

교사가 받은 위로금 전액은 교권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전교조에 기탁됐다.

전북지부는 이번 사건이 교권침해 피해 교사가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장기간 조사와 수사를 감당해야 했던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 과정에서 허위 또는 조작된 진술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교사가 직접 밝혀야 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모호한 아동학대 규정이 교육활동에 적용되면서 교사가 신고와 수사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북지부는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관계법령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명백하게 혐의가 없는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실질적인 판단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거짓 또는 조작된 진술을 만들어 고의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지부는 국회와 정부에 ▲교원의 교육활동을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 ▲교육활동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교육관계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율할 것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할 것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오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