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개방형 직위 채용과 관련해 공직자로서의 자격과 도덕성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전북교육청의 개방형 직위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천호성 교육감 취임 전 인수위원회 구성 당시 음주운전 전력으로 논란이 됐던 인사가 이번 개방형 직위에 응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해당 인사의 실제 응시 여부와 심사 결과 등은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사실이라면 공직자로서의 적격성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전북지부는 개방형 직위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외부 인재를 공직에 등용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전문성뿐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자격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을 중요한 검증 대상으로 제시했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별도의 징계기준이 마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 기간을 6개월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현행 공무원 인사제도 자체가 음주운전을 공직윤리와 관련된 중대한 비위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지부는 이에 따라 새로운 공무원을 임용할 때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음주운전 전력을 비롯해 공적 권한과 책임을 맡길 사람으로서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천호성 교육감이 취임 전 인수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인사를 내정해 논란이 일었고, 당시 해당 인사가 결국 인수위원에서 물러난 사례를 언급하며 같은 문제가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부는 “이번 개방형 직위 임용에서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적격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