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사립학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량권 확대를 중단하고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9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립학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교육기관인 만큼 학교법인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공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전북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과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 대부분이 국가 재정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교원의 채용과 인사에 관한 상당한 권한은 학교법인이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원 채용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은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지만 수업실연과 면접 등 2·3차 전형과 최종 선발은 학교법인이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전교조는 1차 시험의 객관성만으로는 전체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선발예정 인원 대비 최종합격 비율은 2022학년도 법인 간 공동전형 93.4%, 2023학년도 공립위탁 94.2%에서 2024학년도 78.3%, 2025학년도 64.8%, 2026학년도 62.3%로 낮아졌다.

지원자 미달이나 1차 시험 과락 등의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일부 학교법인에서는 복수의 1차 합격자가 있었음에도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고 전교조는 밝혔다.

전교조는 한 법인의 보건 과목의 경우 1명 모집에 5명이 1차 시험에 합격했지만 최종합격자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전북교육청이 ‘적격자 없음’ 등 최종 미선발 사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선발예정 인원을 채우지 않은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그 사유와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발하지 않은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운영평가 등에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전북교육청이 당초 2027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서 1차 합격자를 최대 5배수에서 3배수 이내로 축소하려 했다가 사립학교법인의 반발 이후 다시 최대 5배수까지 허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교조는 “2·3차 전형을 학교법인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상황에서 1차 합격자를 최대 5배수까지 허용하면 객관적인 1차 시험의 영향력이 낮아지고 학교법인의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다”며 당초 제시한 3배수 이내 선발 방침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수업실연 등 2차 전형까지 교육청에 위탁하는 학교법인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위탁채용을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발예정 인원을 채우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인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도 요구했다.

전교조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등 주요 인사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교원인사위원회가 일부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구성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주 A학교의 부당전보 사례를 언급하며 학교법인이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 결과를 무시하고 특정 교원에게 전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당 전보에 대해 학교장의 적법한 제청 없이 이뤄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해 취소했지만,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전북교육청이 교원인사위원회가 법과 절차에 따라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학교법인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강화도 요구했다.

전교조는 완주 B학교 사례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성희롱 2차 가해를 인정한 관리자에 대해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 교원은 부당징계를 받고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수년간 소송을 진행했으며, 법원 판결을 통해 징계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 과정에서 전북교육청 역시 학교법인이 법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이행했는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익제보자 보호와 학교법인의 관계기관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학교법인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통제 장치 마련도 요구했다.

전교조는 남원 C학교에서 특정 교원에 대한 징계와 해임이 반복됐으며, 해당 교원이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두 차례 학교에 복귀했음에도 학교법인이 다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처분이 반복적으로 취소됐는데도 동일 교원에 대한 징계가 계속된다면 이를 단순한 인사 문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에서 징계가 취소된 경우 교육청이 징계 원인과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동일 법인에서 징계 취소가 반복될 경우 특별점검이나 감사를 실시하는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사립학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전북교육청 특별감사단 내 사립학교 전담부서 신설 ▲현직 사립학교 교사의 임기제 장학사 파견 ▲사립학교 교원 채용 1차 합격자 3배수 이내 선발 ▲최종 미선발 사례 전수조사 ▲2차 전형 위탁 법인 인센티브 제공 ▲교원인사위원회 상시 점검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강화 ▲부당징계 반복 학교법인 특별감사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사립학교 역시 공교육”이라며 “학교법인에 자율성을 보장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공적 책임을 묻고, 전북교육청은 사립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