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을 둘러싼 절차와 사법부의 최근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무주·진안)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방식과 관련해 “위법이 아니면 모든 것이 괜찮습니까”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다음 달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논란은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협의하거나 대통령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서면으로 후보자를 제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반드시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다만 그동안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는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대면을 통해 최종 제청하는 방식이 관례처럼 이어져 왔다.

안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 같은 관례를 스스로 깨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부여한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을 건너뛰었고, 그마저도 대면 협의가 아닌 서면으로 일방 통보하듯 임명 제청을 강행했다”며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 결코 무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윤석열 검찰독재의 시대가 아니라 국민이 평화로운 빛의 혁명으로 되찾은 국민주권정부의 시대”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더 이상 국민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독단은 결국 사법개혁의 불길을 스스로 자초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19일 출근길에 기자들로부터 서면 제청 이유와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이성윤 의원(전주 을)도 이날 조 대법원장을 향해 보다 강한 수위의 비판을 내놨다.

이 의원도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지난 1월부터 6개월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 있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미뤄오다가 별도의 협의 없이 후보자를 제청한 데 대해 “국민의 법원개혁 요구를 무시한 독단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대법관 제청을 미뤄오더니 이제 와서는 ‘내 마음대로 할 테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독단적으로 제청했다”며 “일국의 대법원장이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관련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이 전 장관 사건은 징역 9년이 선고됐다. 

그는 특검법상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 이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지난 8월 5일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결국 판결 선고 법정기한을 어긴 것”이라며 “내란 피고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시간 끌기 재판 지연작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동조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5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일을 다시 거론하며 ‘사법쿠데타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은 지난해 5월 1일 조 대법원장이 저지른 이재명에 대한 사법쿠데타 의혹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법을 무시하고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내란 세력과 결탁해 무슨 일을 벌이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퇴한다고 해도 대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면서도 “신속한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면 사퇴 요구는 물론 결국 탄핵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논란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사이의 관계를 비롯해 사법부와 행정부 간 관례적 협의의 범위, 사법부의 독립성과 국민에 대한 책임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방식과 주요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연이어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혁과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법관 제청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압박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도 예상된다.

결국 이번 사태의 핵심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의 범위 안에서 이뤄졌는지, 그리고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 온 대통령과의 협의 절차가 어느 정도의 정치·헌법적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모아질 전망이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