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보전녹지지역이자 가축사육 제한구역인 용복동 일대 독배천 상류에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유기동물 보호시설 유치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문태근) 소속 회원 20여 명은 12일 오전 전주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전녹지지역과 가축사육 제한구역, 하천구역이 겹치는 청정지역에 추진 중인 부적정한 유기동물 보호시설 사업을 즉각 취소하고 현장을 원상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특히 해당 사업이 주민 의견수렴 없이 추진된 데다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교부,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등이 먼저 이뤄진 뒤 전주시의회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며 ‘특혜성 조례’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는 용복동 537-5번지 일대로 보전녹지지역이면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고, 독배천 상류 하천구역과도 맞물려 있어 시설 입지에 대한 면밀한 법률 및 환경 검토가 필요한 곳이다.

대책위는 “전주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아닌 다른 적합한 부지를 찾지 않고 특정 장소를 고집하고 있다”며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돼야 하며 주민들의 생활환경권과 재산권도 동등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례 개정 과정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전주시의회가 지난해 12월 26일 공포한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도 동물보호법에 따른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 특정 사업자를 위한 사후적 조치 아니냐는 것이다.

대책위는 “전주시는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교부 결정 등 행정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 조례를 개정했다”며 “결과적으로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혜성 조례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초 식물 관련 시설(곤충) 건축물로 허가받은 건물을 유기견 가축 시설로 변경하는 용도변경 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하천구역 내 시설 설치와 관련한 하천법상 절차, 보전녹지지역의 토지이용 규제, 동물 보호시설 신고 요건 등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업자가 과거 법인 등기상 반려동물 화장장과 수목장 등 개 관련 사업을 사업 목적으로 기재했다가 최근 이를 변경한 점에 대해서도 “사업의 당초 목적과 현재 추진 내용이 무엇인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가장 큰 문제는 악취와 소음, 분뇨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다. 

대책위는 “유기동물 보호시설 사업을 즉시 취소하고 현장을 원상복구 하기 바라며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 아닌 적합한 장소에 이전하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백수 대책위 대변인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예외적으로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허용하는 조례가 그대로 존재한다면 이번 사업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더라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가축사육 제한 구역이 아닌 적합한 부지로 이전하고 해당 조례 역시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현재 독배천 상류를 따라 위치한 6개 마을 주민들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으며, 관련 주민 규모가 5백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특히 사업이 상당 기간 진행되는 동안 해당 시설에서 이미 상당수의 유기견이 사육돼 왔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김 대책위 대변인은 “지난해 4월부터 해당 장소에서 50여 마리의 개가 사육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어떻게 이러한 운영이 가능했는지 전주시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주시의회의 책임 있는 대응도 촉구했다. 조례 심의 과정에서 상위법 저촉 여부와 주민 피해, 입지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졌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조례는 주민을 위한 제도이지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전주시의회가 특혜성 논란이 제기된 조례를 폐지하고 사업 이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관계기관 수사 의뢰,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책위 대변인은 “주민들의 요구는 유기동물 보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바로 세우라는 것”이라며 “청정지역의 환경과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사업이 철회될 때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유기동물 보호시설 조성과 관련한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현재 마을 주민들의 입장을 직접 듣고 있으며, 관련 사업 과정에서 법적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마을 주민들과 계속 협조하면서 어떻게든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유기동물 보호시설 관계자는“개와 고양이는 가축이 아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이라며 시설의 성격을 둘러싼 일부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통상 축산업과 관련된 산업동물의 사육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 알고 있다”며 “법적으로 개와 고양이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르신들이 과거부터 개나 고양이를 가축으로 인식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유기동물 보호시설 자체가 반드시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근린생활시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설이 잘 운영되고 주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노력해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주민들이 무작정 반대하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현재는 시설을 돕는 입장에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변호사나 관계자들과 논의한 뒤 필요하다면 인터뷰 등을 통해 입장을 설명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