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위원장 반상진)가 21일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향후 4년간 전북교육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며 인수위원회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반상진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과 천호성 교육감이 참석해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이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인수위 활동 결과와 핵심 정책 방향, 향후 추진 과제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반상진 위원장은 "40일간 인수위원들이 교육공약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이번 제안서는 완성본이 아닌 정책 청사진으로, 이달 말 백서를 제작해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활동 기간 동안 교육감 공약 100여 개를 정책 연계성과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해 50개 세부 과제로 정리하고, 이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10대 핵심과제는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 △전북유학 확대 및 교육혁신선도지역 추진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 △기초학력 책임제 △독서300 프로젝트 △성장지향 수업·평가 △AI 기반 교육플랫폼 구축 △전북학생진로·진학교육원 설립 △함께하는 도전학교 △지역 교육자치 역량 강화 등이다.
반 위원장은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판단해 교육감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추진하도록 제안했다"며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전북유학과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 청렴한 교육행정을 위한 감사위원회 설치 역시 임기 초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기초학력 보장과 진로·진학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기초학력은 교육의 기본이자 상수"라며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진로 설계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 제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전북교육의 철학적 기반을 동학농민혁명 정신에서 찾았다는 점이다.
인수위는 동학의 핵심 가치인 보국안민을 '회복안정교육', 유무상자를 '상생협력교육', 광제창생을 '포용성장교육', 사인여천을 '미래도전교육', 폐정개혁을 '혁신공정교육'으로 재해석해 전북교육의 5대 정책 방향을 정립했다.
반 위원장은 "전북만의 정신적 토대를 교육정책에 담아 차별화된 교육 비전을 설계했다"며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전북교육의 가치체계로 연결한 것이 이번 정책 제안의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공약 추진 과정에서 정책의 시급성과 교육 효과, 재정 건전성,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임기 초에는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과 기초학력 책임제, AI 교육플랫폼 기반 조성 등 기반 구축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교육복지 확대와 지역교육 생태계 조성으로 정책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성과지표(KPI)를 활용한 성과관리체계(BSC)를 구축하고 학생 성장과 기초학력 향상, AI 활용 역량, 진로·진학 만족도, 교육복지 체감도 등을 매년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 방안도 소개됐다.
반 위원장은 "교원 법률 지원은 변호사 몇 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100명 이상 규모의 현장 대응 인력풀을 구축하고, 필요할 경우 로펌과 계약하는 방식까지 포함해 보다 체계적인 법률 지원체계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북유학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농촌유학 개념을 넘어 전국은 물론 해외 학생까지 유치하는 '전북유학'으로 확대했다"며 "다만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가 현실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계속사업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교육재정 감소를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반 위원장은 "교육은 경로 의존성이 강한 분야인 만큼 대부분의 기존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지방교육재정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일부 시설사업 등은 예산 효율성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자체를 폐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학생 교육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천호성 교육감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은 뒤 "전북교육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준비해 준 인수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전북교육'이라는 비전이 학생들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하나하나를 꼼꼼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원회는 이달 말 정책 제안 내용을 보완한 백서를 발간한 뒤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