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가 관리자 갑질 사건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징계위원회의 전면 교체와 갑질 대응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는 20일 공동 성명을 내고 "관리자 갑질에 면죄부를 준 전북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전교조 전북지부가 A특수학교 관리자 갑질 사건을 공개했으며, 해당 관리자가 교사들에게 언어폭력과 공개 모욕을 일삼고 병조퇴와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사실상 막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과정을 독단적으로 변경한 뒤 책임을 교사들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구토와 어지럼증, 하혈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일부는 학교를 떠났다고 밝혔다.
단체는 당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고, 전교조가 신고한 관리자 갑질 사건 2건 모두 감사 결과 갑질이 인정돼 징계 요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 징계위원회가 두 사건 모두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를 의결하지 않았고, 감사관실이 이에 불복해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재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에서 갑질이 인정됐음에도 징계위원회가 사실상 면죄부를 준다면 피해 교직원은 누가 보호하느냐"며 "현재의 징계위원회가 관리자 갑질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구조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갑질은 일반적인 공무원 비위와 달리 신고 순간부터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라며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가해 관리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갑질이 인정된 뒤에도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갑질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 즉시 임시조치와 피해자·가해자 분리조치를 의무화하고, 일반 징계와 구분되는 전담 처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를 이른바 '갑질 조례'로 개정해 실효성 있는 갑질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는 ▲전북교육청 징계위원회 전면 교체 ▲갑질 신고 즉시 피해자 보호와 분리조치 의무화 ▲갑질 사건 전담 처리체계 구축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 개정 등을 요구했다. /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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