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16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자치권은 유지하면서 새만금 개발에 따른 이익을 공동으로 공유하는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RE100·그린수소·스마트시티·로봇 등 미래 신산업 공동 육성 ▲새만금 상생공동펀드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고보조율 상향 등 재정 특례를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새만금권역의 첨단산업 육성과 광역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의겸 의원은 "군산·김제·부안이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상생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라며 "새만금을 대한민국 미래 기술주권과 AI·로봇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김의겸 의원을 비롯해 윤준병·최민희·허성무·황정아 의원 등 총 2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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