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동산정책 마련을 위해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정부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등 3개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의견 수렴은 최근 주택시장 변화와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 금융 지원, 세 부담 조정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분야별 토론회는 14일 국토교통부 주관의 주택공급(규제) 분야를 시작으로, 15일 금융위원회 주관 주택금융 분야, 16일 재정경제부 주관 부동산세제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각 토론회에는 해당 부처 장관이 참석하며, 분야별 전문가들이 정책 현황과 주요 쟁점을 설명한 뒤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 과정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될 예정이다.
논의 대상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여부부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 도심 유휴부지 활용,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공급 비중 등 폭넓은 내용을 포함한다.
또 주택금융 분야에서는 청년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조정, 정책대출 확대 여부, 전세대출 보증비율 조정, 재건축 이주비 대출 규제 개선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는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 지역별 세 부담 차등 여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취득세 조정, 고령자·장기 거주자 세제 혜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국민을 위해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인 ‘부동산토론회.kr’도 14일부터 운영된다. 국민 누구나 주택 공급, 금융, 세제 등 관심 분야를 선택해 정책 개선 의견과 제안, 찬반 의견 등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분야별 토론회와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종합해 오는 7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토론회에서는 국민들이 제시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