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와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장 의혹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를 비판하며, 천호성 교육감에게 특별감찰위원회를 통한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도교육청 감사관실이 외부 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교육감 권한대행의 밀라노 올림픽 출장 비위 의혹에 대한 자체감사를 종결했다"며 "현재 진행된 출장비 환수 조치만으로는 예산 집행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과 실사용자 미소명 의혹 등 핵심 쟁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 결과를 전북도 감사위원회에 통보한 뒤 재심 절차를 이유로 처분 내용과 수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금 집행의 적절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부실 감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새롭게 출범한 천호성 교육감 체제에서 공약한 특별감찰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안을 최우선으로 재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공식 출장 인원과 티켓 구매 인원 간 차이, 공식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공연 관람의 실제 이용자, 2025년과 2026년 예산을 활용한 집행 경위 등을 특별감찰위원회가 조사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무국외여행 심사와 연수 기준을 전면 재정비하고, 비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도교육청이 논란 이후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과반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제도 정비에 그치지 않고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천호성 교육감은 자체감사 결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후보 시절 약속한 특별감찰 체계를 가동해 밀라노 출장 의혹을 재조사함으로써 전북교육의 신뢰 회복과 행정 혁신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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