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항공안전 수준을 세계 기준에 맞춰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실태 평가’에 대비해 9일 오전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함께 평가 준비 상황과 협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민간항공 운송의 안전 증진과 국제 질서 확립을 위해 항공 분야 국제기준과 정책을 관장하는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는 지난 1952년 가입했다.
이번 ICAO 평가는 오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방부, 기상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기술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4개 공공기관, 항공업계가 참여한다.
평가 분야는 △항공 관련 법령 및 제도 △조직 운영 △항공종사자 자격 관리 △항공기 운항 △항공기 감항성 △항공사고 조사 △항행 지원 △공항 운영 △국가 안전관리체계 등 항공안전 전반 9개 분야다.
ICAO 항공 안전 평가는 국가의 항공 안전 역량과 국제적 신뢰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평가 결과는 국가 신인도와 항공산업 경쟁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정부는 우수한 평가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지난해부터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국제기준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으며, 올해 5월부터는 국제 항공안전 평가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초청해 자문과 모의평가를 실시하는 등 실전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또한 국제기준과 국내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안전법과 공항시설법 등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에는 항공사 운항증명, 공항운영증명,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유효기간 관리와 산업계 자체 안전관리시스템 승인·감독 절차 강화 등 총 74개 조문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방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해 ICAO 평가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이를 계기로 국내 항공안전 관리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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