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교원 10명 가운데 6명이 최근 3년 동안 교권 침해를 직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권 보호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는 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지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5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4%는 최근 3년 이내 교권 침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88.8%는 동료 교원의 피해를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교권 보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원 가운데 62.4%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개최하지 않은 이유로는 '열어도 소용없다'가 3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절차가 부담스럽다'(22.1%), '보복이 두렵다'(21.3%) 순이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제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10.8%에 그쳤다.
관리자와 교사 간 교권 보호에 대한 인식 차이도 확인됐다. 관리자의 55.9%는 학교가 교원을 보호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교사는 20.0%만 같은 의견을 보여 35.9%포인트의 인식 격차가 나타났다.
교육청에 대한 신뢰도 역시 낮았다. 교사의 78.1%, 부장교사의 82.7%는 교육청이 민원인 편을 드는 것으로 느낀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민원인의 요구를 그대로 전달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한 조사에서는 실제 신고를 경험한 교원은 4.9%에 불과했지만, 응답자의 89.9%는 관련 법 조항이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전북교총은 실제 처벌 여부보다 신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교실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원의 심리적 소진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73.3%가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11년 이상 20년 이하 경력 교원의 소진율은 8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73.5%는 자녀에게 교직을 권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85.6%는 동료 교원이 교육현장을 떠나는 사례를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전북교총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 취임한 천호성 교육감에게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정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발생 시 교육청의 직접 대응 ▲악성·반복 민원의 학교 외부 전담 처리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 조치 ▲피해 교원의 심리 회복과 교단 복귀 지원 체계 구축 등이다.
전북교총은 "교권 보호는 교사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학생들의 안정적인 배움과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신뢰 회복은 선언이 아니라 제도와 구조를 통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권 보호 체계를 교육청과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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