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 반도체는 전남광주, 전북은 '0'… 도민 분노 확산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800조 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 계획에서 전북이 사실상 배제되자 전북 사회가 거센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동안 수도권 집중과 영호남 불균형, 호남권 내부 차별을 지적하며 '3중 소외'를 호소해 온 전북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예산과 국가전략산업 배분에서도 철저히 배제됐다"며 '4중 차별'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전남권에 총 800조 원을 투자해 최첨단 반도체 생산공장 4기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의 재생에너지와 풍부한 산업용지, 전력과 용수 등을 투자 배경으로 설명했지만,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도민들은 실망감과 함께 전북을 너무 홀대한다며 거센 분노를 표출했다.

발표 이후 전북에서는 "같은 호남인데도 전북만 철저히 배제됐다"는 비판이 쏟아내며 “전북만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에서 지워 졌다”고 분개했다.

새만금 역시 대규모 산업 용지와 재생에너지, 항만과 공항, 광활한 부지를 갖춘 국가 전략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생산기지 후보에서조차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반도체 생산기지는 광주·전남, 반도체 패키징은 충청권, 첨단 소재는 영남권으로 국가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리면서도 전북에는 미래 국가 핵심 산업을 배치하지 않았다.

새만금은 현대자동차의 피지컬 AI 로봇 관련 투자 거점 정도만 언급됐을 뿐 국가 미래산업의 중심축에서는 사실상 비켜섰다는 평가다.

전주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지역 경제계에서도 깊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수십만 명의 직접·간접 고용과 협력기업, 연구개발, 교육, 정주여건 개선까지 동반하는 국가 최대 성장산업이다. 반면 새만금의 피지컬 AI와 로봇산업은 자동화 비중이 높아 고용 효과에서 반도체 산업과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역 경제계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북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일제히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호남권 반도체 투자 자체는 환영하지만 국가 균형발전의 성과는 전북에도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며 후속 투자 계획에서 새만금 등 전북의 산업기반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 반도체 유치 추진위원회(준)는 "반도체 입지 조건에서 전북은 어느 지역에도 뒤지지 않는다"며 "정부가 전북을 국가 첨단산업 전략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이는 지역 균형발전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7월 출범하는 민선 9기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역시 30일 인수위 최종보고서를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난 뒤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전남에는 800조 원이 집중되는데 전북에는 단 한 건의 대형 투자도 배정되지 않았다"며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새만금 반도체 생산기지 유치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국회의원도 "새만금은 초대형 반도체 공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 전략 공간"이라며 "후속 계획에서 새만금을 반드시 반도체와 AI 산업 거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도민들의 여론은 더욱 격앙되고 있다. 그동안 전북만 국가예산과 공공기관 이전, 국가 SOC, 첨단산업 투자에서 반복적으로 소외를 겪어왔다. 여기에 이번 800조 원 반도체 투자마저 전북을 비켜가면서 "호남 안에서도 전북만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제 전북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그동안 지역 정치권과 도민들이 정부 정책에 협조하며 조용히 대응해 왔지만, 반복되는 전북 소외는 결국 전북의 미래를 빼앗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히 한 차례의 투자 발표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 초대형 국가전략산업을 집중시키는 방식은 또 다른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전북이 보유한 새만금과 재생에너지, 항만, 물류 기반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반드시 활용해야 할 전략 자산이라는 것이다.

전북 사회는 이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전북 홀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상생을 국정철학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전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영호남 불균형, 호남 내부 차별에 이어 국가전략산업 투자에서마저 배제되는 '4중 차별'이라는 깊은 상처를 안게 된다.

전북도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결코 전북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공정한 기회의 보장이다.

전북도민은 이제 정부가 전북을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변방으로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함께 성장하는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 세울 것인지 분명한 답을 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