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정 결산 “도민과 함께한 의정, 전북 발전의 힘”

지난 2022년 7월 1일 출범한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4년간의 의정 활동 마무리를 앞두고 전북의 변화와 성장을 이끈 성과를 되짚으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전북도민의 대의기관으로 지난 4년간 도민의 삶과 전북의 미래를 중심에 두고 입법·예산·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각종 제도적 지원을 통해 성공적 안착을 뒷받침했고, 첨단산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 유치로 기회를 맞은 새만금 개발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의정 역량을 쏟았다. 새만금 SOC 정부 예산이 대폭 삭감될 당시에는 진실규명 대응단을 발족하고 범도민적 행동을 이끌어내며 예산 원상 회복이라는 성과를 올렸다.

전북의 자치 역량 강화에도 힘썼다. 의원 정수 확대를 비롯해 전북 몫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으며, 상임위원회와 각종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현안을 선제적으로 발굴, 대응하는 등 정책 의회로서의 기능과 책임 실현에 주력했다.

도의회의 지난 4년 활동과 성과를 상임위원회별로 정리해 본다.

△ 의회운영위원회

제12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수봉, 부위원장 염영선, 김명지·김성수·김슬지·권요안·오현숙·김동구·김이재·장연국·전용태 의원)는 도민에게 신뢰받는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회 내부의 제도 개선과 집행부와의 정무적 협치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였다.

우선 부조리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청렴성 강화와 제보자 보호 체계를 마련했고,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개정해 심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외유성 출장 차단과 투명성 제고를 추진했다.

또,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 행정을 뒷받침하고, ESG 경영실천 조례 제정을 통해 의회 운영에 친환경·사회적 책임·투명경영의 가치를 도입했다.

아울러, 인구 위기·지방 소멸 극복 특위, 유보통합 추진 특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특위, 한빛원전대책 특위,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위, 첨단전략산업 특위, 탄소중립 특위 등 주요 특별위원회 활동을 밀착 지원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기여했다.

이와 함께 의회 사무처와 집행부와의 원활한 의정 소통 창구 역할에도 만전을 기했다.

의회 안팎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도 집행부와의 정례·수시 회의 체계를 가동해 주요 쟁점을 원만하게 조율하고, 의원 전체 연찬회를 개최하여 법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실무 역량을 높이는 등 의원 전문성 강화에 기여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행정 관행을 개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는 등, 감독자이자 살림꾼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 부위원장 김슬지, 강태창·김명지·염영선·정종복 의원)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입법 활동과 행정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며 의정활동에 임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 청년 인구 유입, 도민 소통 강화를 중심으로 한 조례 제정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주력했다.

그중에서도 맞춤형 조례로 도민들의 의정 체감도를 높여 나갔다.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청년 인구 유입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청년의 상호 교류 활성화와 사회참여 확대, 권익 증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도민 참여 확대와 소통 기반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위기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인재개발원, 전북연구원, 국제협력진흥원,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등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도정질문을 통해서는 교육청 해외 출장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공직사회의 책임 있는 예산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가 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체계와 관련해서는 전북의 소외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화 인센티브 확보와 정부 설득 논리 마련 등 실질적인 지역 발전 전략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집행부에 주문하였다.

이외에도 기획행정위원회는 현장 점검과 정책 제언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성과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 부위원장 권요안, 김정수·오은미·오현·황영석 의원)는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간 동안 농업·복지·환경 분야의 현안 해결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도민 체감도가 높은 조례를 발굴함으로써 맞춤형 도민 수요에 대응하고자 노력하였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인 단체와 청년 농업인 등 다양한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데 힘썼다. 쌀값 폭락, 필수 농자재 지원 확대, 기후 재난에 따른 피해 등 시급 현안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와 농업인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복지 분야에서는 초고령사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 통합지원, 간병인·고령 장애인·출산 가정 지원 등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민관 토론회 등 소통의 장을 주관하며 해결 방안에 나섰다.

환경 분야 역시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현장과 옥정호 녹조 발생 지역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환경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이와 함께 환경 보전과 경제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을 집행부에 적극 제안하며, 미래세대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의정 역량을 쏟았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국가 정책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였는데, 공공의대 설립, 농촌진흥청 이전 계획 철회, 수해 복구 예산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도정질문과 5분발언,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서도 해당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 부위원장 김동구, 김만기·김이재·이병도·임종명·서난이 의원)는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심화 되는 가운데,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안착과 피지컬 AI(인공지능) 등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에도 힘썼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를 위해‘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여 미래 첨단 전략 요충지로서의 기반을 다졌다. 또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였고, ‘전북특별자치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발생 시 피해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였다. 계엄·탄핵 정국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는 전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개선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이외에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와 전북 청년 창업박람회, 새만금 주요 사업 현장과 공공주택·도시개발 현장을 방문하는 등 도민의 삶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을 전개하며 전북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탰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 부위원장 김성수, 박용근·이명연·김희수·장연국·김정기·한정수 의원)는 문화 생명과 직결된 복합 재난 예방 시스템 구축과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도민 수혜권 확대를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입법 활동에 힘써왔다.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전기재해예방 및 지원 활성화 조례' 등을 발의·제정하며 관련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마련해 왔다.

현대 사회의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외로움 극복 및 예방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를 통해 안전이 우려되는 취약 계층에 대한 환경 개선에 나섰다.

아울러‘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와‘일·휴양연계관광(워케이션)산업 육성 조례' 등을 발의해 맞춤형 도민 복리 증진과 관광 중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현장 소통에도 힘을 기울였다. 서해안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헌신하다 부상을 입은 소방관을 격려하는 등 원광대학교병원 중증외상소생실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XR 스튜디오를 찾아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동계 체육대회 현장에서 출전 선수단을 격려하는 등 소통 의정을 이어갔다.

제12대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행정 시스템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관행적 예산 낭비 구조에 제동을 걸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심 전북의 기틀을 견고히 다지는 데 만전을 기했다.

△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 부위원장 전용태, 이병철·강동화·윤정훈·윤영숙·윤수봉 의원)는 미래 인재 양성과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입법과 예산·감사 등 전 영역에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학생의 통학권·복지·먹거리 안전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와‘온길버스 운영 및 무상 통학권 보장에 관한 조례,‘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 조례’,‘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등을 제정했다.‘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조례’,‘자유학기제 지원 조례’등을 제정해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도 했다.

교육 현장의 안전망 확충의 근거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학원 수강생 안전 지원 조례’,‘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사회재난 피해자 심리·정서 치유 지원 조례’,‘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등이다.

또한 남원예술국악고등학교를 비롯한 현장 중심의 현지 의정활동을 실시하고, 유보통합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

교육 현안을 해결하는 등 성과도 올렸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을 직접 찾아가 격려하는 등 교육공동체와의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또 유보통합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전환에 대비해 특위를 가동, 도민 혼란을 줄이고 정책 연착륙을 위한 의회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교육 현장을 찾아 학부모, 교직원들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맞춤형 입법의 결실을 보기도 했다. 온길버스 운영으로 무상 통학권 보장이 대표적이며, 학생맞춤통합지원 등 취약·소외 학생을 위한 제도를 신설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이만호 기자

부록: 문승우 도의회 의장 “도민과 함께 만든 4년, 전북 성장의 시간”

“12대 도의회는 도민 곁에서 듣고, 고민하고, 답을 찾으며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의회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문승우 의장은 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전북 몫을 지키고, 특별자치도 시대의 기반을 다진 의회’로 평가했다. 문승우 의장은 특히 도의원 정수 확대, 새만금 조기 개발 촉구 등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활발한 대내외 의정 활동이 돋보였다고 꼽았다.

문 의장은 “지역 현안 해결, 민생 안정이라는 과제를 안고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도민만을 바라보고 도민을 위해 일한다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4년이었다”고 회고했다.

문승우 의장은 무엇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의원정수 확대를 이끌어내며 지방의회의 대표성을 강화한 것을 12대 의회의 대표적 결실로 평가했다. 특히 탄핵 등 국가적 혼란이라는 위기 속에서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며 지방의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한 점도 의미 있게 돌아봤다.

문 의장은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들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하고,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과 국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12대 의회가 걸어온 길은 도민과 함께 만들어 온 변화의 과정이었다”며 “13대 도의회도 도민 곁에서 더욱 신뢰받은 의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응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