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오는 9월부터 임차인이 계약 전에 전세사기 위험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세 계약 위험 진단 서비스’를 선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에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법원행정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방지 대책'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 현황을 점검했다.

그동안 예비 임차인은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세금 체납 여부 등 전세 계약에 필요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관련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복잡한 권리관계를 스스로 분석해야 해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 확인서, 건축물대장, 임대차 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총 57종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예비 임차인은 계약 전 주택과 임대인의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제공된다. 이용자가 특정 주택 주소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분석해 ‘안전’, ‘주의’, ‘위험’ 등급으로 표시한다.

주택 위험도 진단에서는 해당 주택의 시세와 전세보증금,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설정액 등을 비교해 보증금 회수 위험성을 분석한다. 임대인 위험도 진단에서는 전세 보증 가입 가능 여부, 체납 정보, 대출 연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위험 수준을 제공한다. 다만 체납 및 신용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요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현행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서 ‘즉시’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권리관계 발생 시점을 시·분·초 단위까지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함께 구축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안심 전세앱뿐 아니라 다방, 직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의 연계도 추진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위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전세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사전에 회피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며 “흩어져 있던 행정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국민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