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전주시정의 핵심 가치인 ‘시민주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가 시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행정 체계 구축에 나서면서 향후 전주시정의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위원장 안국찬 전 전북대학교 부총장)는 시민의 참여와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핵심 기구인 ‘시민청’ 신설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시민청은 단순한 의견 수렴 창구를 넘어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주권 행정의 중심축 역할을 맡게 된다. 시민이 행정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 결정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를 위해 위원회 산하 시정혁신분과는 시민청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김경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정혁신분과는 ‘시민주권’과 ‘기본 사회’를 민선 9기 시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시민청은 기존의 형식적인 시민참여 제도와는 차별화될 전망이다.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지역 구성원들이 행정과 함께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까지 참여하는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
이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시민은 결과를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 스스로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협치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위원회는 시민청을 통해 시민의 삶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는 행정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의 의견을 단순히 청취하는 수준을 넘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시민이 존중받는 도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시정혁신분과는 시민청 신설과 함께 전주시가 직면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그동안의 인구정책이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주기 중심의 접근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생활 인구와 관계인구, 기업 인구 등 다양한 개념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실제 거주 인구뿐 아니라 전주와 경제적·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까지 도시 성장의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전주를 ‘500만 플랫폼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새로운 동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된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공직사회의 AX(AI Transformation) 전환이다.
위원회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행정업무 전반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순히 AI 기술을 도입하는 수준이 아니라 업무 수행 방식과 조직 운영 체계 자체를 혁신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행정이 축적한 각종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시민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시민주권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돼 있다.
이는 시민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는 앞으로 시민청 신설과 인구정책 혁신, 공직사회 AX 전환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마련해 민선 9기 시정 운영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경아 시정혁신분과위원장은 “민선 9기의 초석을 놓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특히 시민청 신설은 시민주권 실현의 상징이자 민선 9기 정체성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인 만큼 실현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9기 전주시정이 시민청을 중심으로 시민이 정책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민의 참여가 행정의 출발점이 되고, 시민의 삶이 정책의 기준이 되는 ‘시민주권 도시 전주’의 실험이 이제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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