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도 투표용지 부족·개표 누락… "개혁 앞의 선관위"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운영 능력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촉발된 각종 논란은 선관위의 존재 이유마저 되묻는 실정이다.

전북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교육감 개표 결과 누락까지 연이어 겹치며 대대적인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교육감 개표 누락까지

12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전북 익산시 왕궁면 제3투표소도 포함돼 있다.

선거일 당일 오전 10시께 투표소에 있던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선관위 쪽에 전달하자 투표용지가 추가로 100매가 지급됐다. 다행히 투표 일시정지 등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 투표소에서는 제1투표소의 전북교육감 투표결과가 제3투표소의 결과로 덧씌워졌다. 이는 투표록 작성 과정에서 수기로 적어야 할 '제3투표소' 부분이 '제1투표소'로 오기재 되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중화산1동 제1투표소에서 투표한 1104명의 교육감 투표 결과가 누락됐다. 정상 관리 대비 이남호 후보가 19표를 손해봤으며, 전북도선관위는 11일 위원회의를 열고 개표 결과를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개표 누락 사태, 닷새 지나서 최종 보고…'늑장' 지적 못 피해가

사태 발생 자체와 함께 문제가 된 점은 이후에도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이를 대처하지 않고 안이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며 늑장 대응을 해오고 있었다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뒤 언론 보도와 중앙선관위 발표 이후에서야 익산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함께 확인됐다. 이전 도 선관위 차원의 공식 발표는 없었다.

개표 누락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선관위 측이 이를 인지한 것은 투표 다음날인 4일 새벽이었지만, 도내 선거를 총괄하는 김상곤 전북선관위원장에게는 닷새가 지난 9일 오전에야 보고가 들어갔다.

이에 대해 전북선관위 측은 중앙과의 협의, 보고 체계, 정확한 사실 확인 등이 필요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시간 지연 속 개표 누락 사태는 결국 공식 발표가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게 됐다.

선관위가 개표 누락 발생을 인지한 4일부터 위원회의를 열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11일까지는 일주일이 걸렸다. 이 시간동안 득표수 수정, 후보자에 대한 사과 등의 후속 조치는 일절 없었다.

◆데이터 수정 근거 없고, 업무 대부분은 사무원이…뻥 뚫린 선관위 시스템

전국적으로 발생한 부실한 선거 운영으로 그동안 선관위가 품어왔던 고질병이 한 번에 세상 밖으로 나온 셈이 됐다. 전북의 개표 누락 사태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규정이나 지침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홍석 전북선관위 선거과장은 11일 개표 누락 사태 간담회에서 "(개표 결과 누락에 대해) 개표 결과에 영향이 없을 경우의 수정 절차에 대한 규정이나 예규, 매뉴얼은 없다"며 "중앙선관위가 선거통계시스템을 운영하니 공문을 보내 수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193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에 따르면 선거구 내 선관위는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선거일 후 10일 내에 당선인 결정을 시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일은 당락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전북선관위는 '법에 규정돼있지 않은 당선인 결정을 번복하지 않아도 되는 오류'를 두고 선관위 내부의 규정도 없어 내부 검토에만 치중하다 사태가 알려지고 나서야 의원회의를 소집해 수정 사항을 의결한 것이다.

또 이번 개표 누락 사태에서도 완산구 개표장에 투입된 인원은 임시 채용된 선거사무원을 포함해 500여명에 달하지만, 완산구선관위 직원은 9명에 불과했기도 하다. 이로 인해 전북선관위는 누가 투표록 오기재를 벌였고 중복 보고를 했는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간담회 당시 "누가 투표록 오표기를 했고 중복 보고를 했는지 확인이 되느냐"는 질문에 서 과장은 "(투입된) 선거사무원은 직원이 아니고, 공무원이나 일반인이 모집되서 한다"며 "500~600명이 개표를 위해 모였고, 그 현장에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찾아내려고 하면 세심한 파악이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답했다.

◆"더 이상 선관위 개혁 미룰 수 없어"…대수술 요구 '봇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선거 관련 논란을 두고 그동안 선관위에 쌓여있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한 번에 들어내 개선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도내에서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전북대학교 총학생회 및 휘하 단과대 학생회 관계자들은 10일 전주시 전북대학교 건지광장에서 시국선언을 갖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 특검 출범 등을 통한 엄정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앙선관위의 안일한 운영태도를 지적했다.

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1일 논평에서 "선관위의 전면적 개혁과 대수술을 통해 투표용지가 모자라 국민이 발을 구르고 투표한 표마저 사라지는 사태가 반복되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고도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는 선관위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창엽 연대 사무처장은 "현재 선관위는 헌법에 따라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따라오는 자기 책임에 대한 완결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도 못하는 구조"라며 "선관위 내부의 집행과 감사, 견제의 역할을 외부로 빼내야 실질적으로 선관위가 제대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사무원 관해서도 국가사무를 관장하는데 필요한 사무원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육성하고 교육도 반드시 필요한데, 단순히 학교에서 벌어지는 '반장 선거' 정도로 선거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라며 "사무원 업무에 대해서도 중장기 대책을 가지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저급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