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의무교육 단계 학생의 장기 미등교 상황과 관련해 보호자의 교육적 방임에는 공적 대응이 미흡한 반면,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는 과도하게 대응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의무교육 대상 초등학생이 두 달 넘게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으나, 학교는 학습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수사기관과 지자체의 대응은 사실상 미흡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전주미산초등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학생이 새 학기 시작 이후 장기간 등교하지 않았고 학교가 홈스쿨링, 대안학교, 전학 등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보호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가 수사기관과 지자체 아동보호 부서에 개입을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조사나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자체 담당 부서가 “교육적 방임 해당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 같은 상황과 달리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에는 즉각적인 조사와 분리조치, 전수조사 등이 신속하게 이뤄진다고 강조하며 “학생 보호에는 소극적이고 교사 대응에는 과도한 이중 기준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동학대의 상당수가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학교 중심의 대응 체계와 가정 내 방임 문제를 동일하게 다루는 제도적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부는 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판단하지 않도록 한 제도 개선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신고와 조사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감의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서가 제출된 사례 상당수가 실제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통계도 함께 제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참여하는 교육감 의견서 제도와 관련해서도, 교육 현장의 전문적 판단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사가 무너지면 교실이 무너지고 교육도 흔들린다”며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사 보호는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부는 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교육감 의견서의 수사·조사 반영 강화 ▲아동학대 신고 시 과도한 분리조치 및 전수조사 기준 개선 ▲교육적 방임 의심 사례에 대한 교육청·지자체·수사기관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생의 장기 미등교 문제와 교육적 방임에 대한 공적 대응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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